국민연금 개혁안 반대하는 이유 보니

국민연금 개혁, 정말 '더 내고 더 받는' 게 해답일까?

18년 만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조금 올리는 것이죠.

겉보기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합리적 개혁처럼 보이지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개혁…그런데 고갈은 피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상향됩니다. 이런 조치 덕분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이 2064년이라는 시점이 현재 16세인 2009년생이 연금을 받을 시기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보험료를 납부하는 2030세대는, 결국 자신들이 받을 시기엔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회 통과는 했지만…2030 세대는 왜 반대했을까?

여야는 이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는 무려 84명의 반대와 기권이 나왔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30대~40대 의원들 중심의 반대 표였습니다.

이는 연금개혁이 단순한 정책 이슈가 아닌 '세대 갈등'의 문제임을 드러냅니다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1987년생)은 이 개혁안을 두고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왜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내고, 기성세대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며 "이건 개혁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예 못 받거나, 받아봐야 손해"…젊은 세대의 냉소

김재섭 의원은 "지금 30대인 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아예 못 받거나, 받아봐야 손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차라리 연금 대신 해외 주식에 투자해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확산되면 공적 연금 시스템이 무너지고, 결국 연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경고입니다.

모수개혁? 구조개혁? 핵심은 '기초부터 다시 짜야 한다'

김재섭 의원은 지금의 개혁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만 머무르고, 정작 필요한 '구조개혁'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적극적인 구조개혁은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체계를 재설계하고, 줄어든 국가 재정을 국민연금 기금에 미리 적립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도 2025년 선거 이후 이 같은 방식의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 우리도 단기적 모수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와 재정 운용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 젊은 세대의 신뢰를 얻지 못한 개혁은 지속될 수 없다

지금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표면적으로는 '개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미래세대가 느끼는 실질적인 박탈감과 위기감은 여전합니다. 국민연금이 정말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말 모두를 위한 연금제도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2030세대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 그게 진짜 개혁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