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삼대청 집값 급등 토허제 다시 묶일까

토허제 잠삼대청 집값 급등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지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월 2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인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24억 5139만 원으로, 해제 직전 1일부터 11일까지의 평균 22억 6969만 원보다 약 2억 원(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해제 영향이 컸던 송파구(0.72%)와 강남구(0.69%)의 상승률은 서울 평균(0.2%) 대비 3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등 현상에 대해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속에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지고, 더 나은 입지를 찾아 수요가 몰리면서 호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 영향으로 강남 일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원정 투자와 갭투자 관련 문의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부동산 가격 억제를 강조해 왔고,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언급했지만,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는 "특단의 시기에 선택된 토지거래허가구역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제 검토 중"이라며 입장을 선회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해제 당시 "지나치게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 침해 민원이 많았다"며 해제 이유를 밝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집값 폭등과 '한강벨트'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 현상이 이어지자 시장에서는 "시기상조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 소장은 "다주택자 규제, 똘똘한 한 채 선호, 경기 침체, 정치적 불안,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등 복합적 요인으로 집값이 폭등한 것"이라며 "사실 6월 해제를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4개월이나 앞당겨 조기 해제한 것이 결국 조기 대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집값 급등세가 6주 연속 이어지자 오 시장과 정부 모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은 예상했지만,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경우 재규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 13일 "서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장 과열 시 즉시 재지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제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재지정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오히려 매입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제 당시 수도권 집값이 약보합세였고 대출규제로 장기침체 예상도 있었지만, 너무 서둘렀던 면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은 가운데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상승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집값이 폭등하면 결국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일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섣부른 규제 해제가 낳은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