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 1억에 4천 더 주는 곳

저출산 문제 극복 대책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1억이 넘는 지원금을 내놓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충북 옥천군은 청년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생애주기에 맞춰 최대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는 '1억 4000 점프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과 군비 사업을 합친 금액입니다.

 

저출산 대책이 될까?

일각에서는 단순한 현금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는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함께 조성되지 않으면, 돈만으로는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된 주거 환경,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등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출산 지원금 1억에 4천 더 주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의 이번 정책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청년 인구 유입과 출산 장려를 동시에 겨냥한 종합 패키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정책이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청년들이 실제로 옥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교육, 의료 인프라까지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옥천군은 결혼 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4년간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주고, 결혼비용 대출이자 100만 원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해 1800만 원의 목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도 이어져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부부에게 300만원과 14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1000만 원의 출산육아수당과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도 지급합니다.

 

양육·교육 지원은 3자녀 이상 가정에 1명당 50만원의 장학금과 아동수당(960만 원), 부모급여(1700만 원) 등을 주고, 초등∼대학 학령에 맞춰 입학축하금, 동아리 활동 지원금, 운전면허 취득비, 입영지원금 등도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과연 옥천군의 도전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전국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억원 지원 내건 지역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중 가장 먼저 '1억 원 지원'을 내걸고 나선 건 인천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 출생 아동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 원에 18세까지 월 15만 원씩 1980만 원, 12주 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등 추가로 2800만 원을 지원해 총 1억 원을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합니다.

올해 충남 태안군에서 태어난 아이도 1인당 1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옥천군에 따르면 아동에게 지급되는 예산 중 정부·광역예산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등 1인당 누적 7370만 원입니다. 여기에 '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 지급 등 자체 시책을 추진해 태안 출생 아동에게 인당 누적 2900만 원 상당의 군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기업에선 부영그룹이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 지원책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2월부터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첫째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3,000만 원, 둘째는 3,000만 원, 셋째는 출산 시 4,000만 원 총 1억 원을 누적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원금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